정부는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하고 제3시장 주식거래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가들이 벤처기업협회의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제’도 도입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 기준에다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기준도 추가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벤처산업육성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들을 조기에 퇴출시키지 않아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라고 본다면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에 이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벤처지원책이 궁극적으로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자금의 물꼬를 트는 데 있다면 무작정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머니게임에만 몰두하려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진입장벽만 낮춰줘 시장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은 곧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전국 가구당 1,000만원씩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 성공할 것으로 여겨지던 벤처기업마저 빈사상태에 빠진 것도 모두 신뢰 상실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벤처 활성화도 좋지만 또다시 인위적으로 거품을 불어넣어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벤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벤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가운데 높은 고용창출을 이뤄내면서 성공한 우수기업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극히 낮은 만큼 국민의 정부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벤처기업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인 스스로 각고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