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NLL 실효성싼 '불씨' 될듯
서해 해주·주변해역에 '특별지대' 설치일부 "북한선박도 항해 가능…유명무실" 주장에정부선 "평화안전벨트로 전환" 절묘하게 비켜가
이철균 기자 fusioncj@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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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상이 4일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해역에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 여부가 또 하나의 잠재된 논란으로 남았다.
당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NLL 문제에 대한 언급이 ‘10ㆍ4공동선언’에는 전혀 없다.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NLL이 포함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일대를 특별지대로 설치해 이 일대를 비교적 자유롭게 남북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합의문에서 비록 절묘하게 비켜갔지만 ‘특별지대’가 구축될 경우 NLL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서해 해상에 설정해 북한 측에 통보한 해상경계선이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 백령도를 잇고 있다. 문제는 해주해역의 연평도와 우도, 한강하구의 말도, 교동도 등이 특별지대로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결국 연평도와 우도 30여㎞ 구간에 설정된 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NLL 북쪽 해역을 따라 해주항으로 입ㆍ출입하는 북한 선박들이 앞으로 해주직항로가 개설되면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선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NLL이 실효성을 상실할 경우 국내에서는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NLL을 둘러싼 실효성 상실 문제제기에 대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주를 중심으로 한 특별지대 설치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라며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해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NLL을 군사적 방식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언이 이런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주해역을 중심으로 특별지대가 설정된다고 해도 NLL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지대 안의 NLL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측은 그동안 NLL 문제를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해왔다. 지난 7월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김영철(인민군 중장) 북측 단장은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기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 않은 궤변”이라며 “냉전시대에 미국 놈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주장하는 것은 90년대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재설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평화번영벨트를 표방하면서 특별지대 설정으로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남북 갈등이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실무적으로나 두 정상 간 대화에서 NLL 문제와 북측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거론됐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선언문에 명기하지 않는 것은 11월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04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