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축 달성에 있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나 직접 규제와 같은 다른 감축수단 보다 비용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9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은 세금부과라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은 탄소 배출량을 비용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박 수석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도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배출권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배출권 거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가속화할 시점”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배출총량 결정, 배출권의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동북아 탄소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도와 싱가포를 같은 해외 배출권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