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수위 높이는 일본
유출차단 물품대상 확대·금융제재도 강화 검토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일본이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핵 문제에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국민감정까지 얹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5만엔(약 40만원) 이하 제품은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규정을 개정, 전자제품의 북한 유출을 아예 막기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집적회로나 디지털신호변환기 등 첨단 전자제품의 경우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데 최근 판매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가격 통제하한선을 없앰으로써 대북 수출을 원천 봉쇄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고급자동차와 가전제품, 술, 담배 등 북한 당ㆍ군 간부층이 선호하는 사치품의 수출도 금지키로 했다.
일본은 이미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파괴 무기와 관련한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했다. 금수 품목은 생물ㆍ화학 무기의 원재료를 포함, 200여종ㆍ1,000여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등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논란 중인 일본군의 북한 선박 검문검색 참여에 대해서도 17일 방일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부장관과 집중 논의하기로 하는 등 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16일 아베 총리가 본부장인 '납치문제대책본부' 첫 모임을 갖고 납치피해자의 귀국과 진상규명, 범인인도 등을 북한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북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사건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조금의 유예도 안된다는 생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금지, 북한 당국자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제재강도를 차츰 강화하고 있다. 9월에는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했으며, 핵실험 이후인 14일에는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 물자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를 단행했다.
입력시간 : 2006/10/17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