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화와 소비ㆍ투자 부진으로 향후 10년 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10년 뒤인 오는 2016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창립 2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해 선진국으로 조기 진입하기 위한 6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연구소가 10년 간의 성장전략으로 내놓은 중장기 어젠다는 ▦내수 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 혁신과 재정 효율화 ▦미래 유망사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이다.
연구소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요소 투입량 둔화, 제한적인 설비투자, 국민연금 고갈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둔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0년 간 평균 5.1%에서 2016년까지 10년 간은 연평균 4.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성장 추세와 환율, 물가 추이를 감안하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는 2016년에나 열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로도 성장력은 한층 둔화돼 해외 조사전문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는 2016~2020년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3.1%)보다 낮은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외화위기 이후의 성장력 약화와 경쟁국의 고성장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14위인 러시아가 연평균 6.8%씩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성장능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