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병문 회장, 최대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관철" 백방으로 뛰어<br>의원입법안 발의등 분위기 무르익어<br>"조속한 실현 기대"

요즘 중소기업들의 최대 숙원과제는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다. 서 회장은 특히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납품단가 연동제를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면 변동폭의 일정 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 상반기 국제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 회장은 “최근 기업환경은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협력사와 경쟁업체까지 아우르는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헌법 119조에 규정된 경제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대안으로 내놓아 중소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나 대기업이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은 일단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데다 자칫 국내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현재 4명의 국회의원들이 원가 연동제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며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해 원가 연동제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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