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 틀 만들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외환정책은? (2)

SetSectionName(); [외환시장 새 틀 만들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외환정책은? (2) 대만, 외국인등 환투기 억제로 안정적 환율 유지외국인 거액거래 보고 의무화·내국인 NDF거래 금지경제위기에 스위스등 시장개입 잇따라 환율전쟁 예고전문가들 "우리도 시장 불안요인 차단 환경 만들어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외환시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의 비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지급능력 얘기가 나오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비애를 느낀다"고 말하며 우리의 환율 수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다. 그러나 모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우리 같은 완전한 외환시장 개방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대만이다. 최근 1년새 원ㆍ달러 환율이 50% 이상 변동폭을 보일 동안 달러당 대만달러 환율은 32~34대만달러 사이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대만 환율관리제도의 중심에는 외환투기 억제조치가 있다. 비거주자 개인의 연간 외환유입거래금액이 10만달러로 우리의 연 5만달러(구두로 송금목적만 밝히면 해외송금 자유) 규모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당 500만달러 이상의 역외선물환(NDF) 거래 내역은 매일 중앙은행에 보고된다. 기업과 개인의 NDF 거래는 지난 1998년 전면 금지됐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만이 자유변동환율제라고는 하지만 우리에 비해 문호가 덜 열린 부분이 있다"며 "무역에 따른 환율거래는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도 환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불안요인 차단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과거 칠레는 외국인 투자자본의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1년간 예치하는 '외화가변예치제도'를 실시했고 비거주 투자자가 송금할 때 35%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환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용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았지만 멕시코 금융위기, 아시아ㆍ남미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제도만 있을 뿐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무이자 강제예치를 하면 환투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손해겠지만 건전한 장기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며 "제도 실시는 둘째 치더라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수개월 동안 벌어졌던 상황을 되새기면서 환투기 세력의 자유로운 국내 유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마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외환시장은 변동성 확대, 민감도 증가,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등 잠재불안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때그때 구두개입이나 실제개입보다 잠재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각국 외환시장 개입 잇따라=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선진국이라고 외환시장을 시장원리에 완전하게 맡겨두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3월12일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환시 개입이었다. SNB는 "스위스 프랑 강세는 부적절한 통화긴축 상황을 의미한다"며 외화자산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손꼽히던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 하락이 시작된 순간이다. 스위스 사례는 2004년 일본의 엔화강세 개입 이후 근 5년 만에 벌어진 선진국 중앙은행의 환시 개입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전세계 금융시장은 경악했다. 로이터는 "SNB가 세계 환율 전쟁의 첫 방아쇠를 당겼다"며 "금리인하 수단을 다 쓴 다른 국가들이 외환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는 당장 자국통화 가치를 낮춰 수입 물가를 높임으로써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수출경기도 부양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던 것이다. 엔고(高)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일본과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추측도 잇따랐다. 크리스 터너 ING파이낸셜마켓 애널리스트는 "일본 같은 수출주도 경제가 환율 전쟁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은 이미 엔고현상 저지를 위한 일본은행의 환시 개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2월 초 달러당 88엔 수준이었던 엔ㆍ달러 환율은 이달 초 100엔까지 치솟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SNB의 환시 개입에 대해 "한 국가라도 스위스를 좇아 인위적 평가절하에 나선다면 곧장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자국 환율을 평가절하했던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실물경제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실물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환율절하를 시도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