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병역비리 사건이 이어지자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질병감염자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사건에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유명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이날 서울 강남에 있는 A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나서 병역감면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20여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3명 가운데 전날 25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후 모두 6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전날 조사한 25명 가운데 14명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나 현재까지 병역기피 혐의가 확인된 인원은 모두 4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까지 203명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병역 기피자를 가려낸 뒤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병역기피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브로커 윤모(31ㆍ구속)씨 외 브로커가 더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브로커 윤씨와 환자 김모(26)씨, 카레이서 김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도 21일께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해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윤씨가 유명가수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