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존 설비를 팔아 빚을 갚고 설비는 다시 임대해 쓰는 「세일앤 리스백」(SAIL & LEASE-BACK) 등 각종 리스금융이 부채를 끌어다쓰지 않고도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내부보고서를 통해 부채비율 축소와 기업투자 확대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일앤 리스백, 운용리스 등 다양한 리스금융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리스금융상품의 하나인 세일앤 리스백을 활용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금융권을 맴도는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산업자금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일앤 리스백이란 기업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장부가격으로 리스사에 매각,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해당 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해 계속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불하는 리스방식이다. 기업입장에선 현재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셈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들이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 설비투자를 꺼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운용리스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운용리스란 리스사가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감가상각도 하며 기업은 자산의 사용대가를 리스료로 지불, 비용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회복기에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충분히 하면서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리스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부실화된 기존 리스사들을 정리 또는 회생시키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리스시장의 신인도를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부실화한 리스회사 대신 대기업과 은행, 외국자본이 합작형태로 우량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새로 설립해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리스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은 현재 자본금 200억원으로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며 채무한도나 동일인및 동일계열여신한도 규제가 없다.
전경련은 또 전체 설비투자에서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인 현실을 감안, 여신액의 4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하는 「중소기업 의무비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세액공제를 운용리스에도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리스에 적용해 투자를 촉진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조사1본부장은 『재무건전화는 일과성 과제가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경쟁을 위해 필수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무건전화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자산을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