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임시, 일용직 등 불완전한 취업자 비율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제목으로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어 교수는 13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98년 7.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 3.5% 수준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에 62.5%에서 2004년 62.0%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특히 미국 75.8%, 일본 71.3%, 독일 71.3%,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잠재 취업희망자가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 비중도 커져 98년 53.1%이던 상용근로자 비중이 2004년 51.2%로 줄었고 임시직 비중은 98년 32.9%에서 2004년 34.1%로 확대됐다. 또 일용직 비중도 98년 14.0%이던 것이 2004년 14.7%로 다소 커졌다.
어 교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에 중점지원했으나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 교수는 아울러 고용안정 및 고용통계 인프라 등 관련 인프라가 낙후돼 노동분야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