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뒤에 지난주 말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는 행정중심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는 몇 년 후에나 나타나는 만큼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ㆍ증설도 시기를 조정해가며 최소한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ㆍ증설 허용을 미룰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중도 퇴장했다. 지난 3월 신설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두 달도 채 안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빠지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는 허용하되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이 무산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연히 정부가 애쓰는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6개 국내기업이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외국투자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산자부의 요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발전대책 과제로는 국내 첨단공장의 허용 문제 외에도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과 권역별 유통단지 조성,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대기업의 신ㆍ증설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국내 대기업이 희망하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만 연기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를 늦춘다지만 경제회생은 그만큼 지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