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재정립과 시스템의 개선.’ 전문가들이 제시한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한 해법이다. 비생산적 이념대결을 지양하고 정책생산의 주체가 되라는 게 골자다. 또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빚어진 부작용과 이로 인한 시스템 붕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청와대와 행정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무주 워크숍 마지막날인 31일 ‘현단계 한국사회와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한국 정치는 기존 헤게모니가 교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팽팽한 긴장 속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며 “이념논쟁에 얽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토대를 끄집어내 정책기조 철학의 근본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이념이 필요 없진 않지만 모든 이념을 위한 이념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삶에 봉사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 이념이 돼야 한다. ‘편가르기’식 논쟁은 생산적이 아니다.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사구시형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 교수는 또 강력한 화합형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내 여러 세력간 화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대승적 단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정당의 활력과 동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정책대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경쟁을 위해서는 모태인 싱크탱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위로부터의 통제 거버넌스 틀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새만금ㆍ방폐장ㆍ천성산ㆍ사패산 등 환경 관련 문제들과 이라크 파병, 대미 외교정책, 대북관계 등 주요한 이슈에서 국민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며 “이 같은 문제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노 대통령의 구중심처식 국정운영 방식이 권력을 담당할 또는 정부운영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인사문제와 측근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고 행정부를 바꾸고 청와대를 바꾸는 자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부터 개혁해나가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