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본지 창간39돌/정계개편] 정치권 지각변동 예상

특히 金대통령에 의한 대규모 정계개편은 우리 정치사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지난 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金鍾泌)의 3당 합당」에 견줄 수 있는 대형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우선 이번 신당창당과 3당 합당의 최대 공통점은 정국안정을 위한 집권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결국 정권 재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90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88년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상황에 직면, 정국운영의 기반을 상실했었다. 이와함께 현 여당도 국회의 과반의석(국민회의 105석, 자민련 55석)은 확보했지만 사실상 소수라는 한계에 부딪혀 집권 2년에 이르기까지 불안정적 정국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盧대통령은 「남북이 대립된 상황에서 정국안정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합당을 추진한 반면 이번 신당창당은 「강력한 개혁 추진을 통한 정국안정과 밀레니엄 시대를 열기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되고 있다. 또 90년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 2년후인 92년 대선에서 승리, 총선의 패배를 딛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권이 추진중인 거대 신당은 16대 총선 승리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당 합당과 신당창당 모두 내각제 변수가 공통분모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金 전대통령이 반대해 결국 파기됐지만 3당 합당당시 내각제 밀약이 오갔고이번의 신당창당 추진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각제 문제가 동인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3당 합당이 영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결합이었다면 이번 신당창당 추진은 호남권과 충청권은 물론 영남, 강원, 수도권까지 염두에 둔 전국정당화 모색이라는데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90년 당시와 현재의 정계개편 추진 방식은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 90년 3당 합당의 경우 박준병(朴俊炳·민정당)-황병태(黃秉泰·민주당)-김용환(金龍煥·공화당)이라는 실무 3인방에 의해 철저한 보안을 통한 물밑교섭을 거친 뒤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인데 비해 이번 여권의 신당창당 추진은 여권 내부에서 충분한 교감이 있기 전에 언론에 미리 공개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2여+α+무한대」방식으로 신당창당이 성사될 경우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공동정권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어 밀실야합이라는 3당합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3당 통합이 정치적 배경과 노선이 전혀 다른 집단이 밀실속에서 결합,결국 당의 정체성과 주도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다 탈당사태로까지 치달았다는 점에서 2여+α+무한대에 따른 신당창당 후의 정치기상도 역시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갖가지 정국현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며 심각한 파열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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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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