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방한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회담은 아주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중 수교 15년과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이뤄졌지만 북한 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한중 FTA 협상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 총리의 한국 방문 결과가 한중 관계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FTA 체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것은 당연하다. 북한 핵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이번주 말이 시한인 북한 핵 초기 합의 이행은 송금 지연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진통을 거울 삼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 타결 이후 ‘동북아 FTA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중국이 서두르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업이 피해를 당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정권이 말기에 접어든데다 노 대통령의 설명처럼 양국간 산ㆍ관ㆍ학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중 관계는 수교 후 지난 15년간 많은 발전을 이뤘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 국민은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고구려사 왜곡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는 말만이 아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봄의 불청객 황사 등 공해도 중요한 문제다. 황해는 중국의 오염물 배출로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넘고 1ㆍ4분기 무역흑자만도 600억달러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정치ㆍ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ㆍ문화 등에서도 주변국을 배려할 때 중국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