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韓·美FTA 특위 본격 가동
31일 첫 회의, 향후 계획·운영방식 등 합의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다룰 ‘한ㆍ미 FTA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ㆍ미 FTA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 및 특위 운영방식에 합의했다. 특위는 우선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ㆍ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 2차 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ㆍ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매주 1차례씩 회의를 열어 재경ㆍ외교ㆍ농림ㆍ해양ㆍ산자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ㆍ산업ㆍ무역ㆍ농산물 등 부문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필요시 전문가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특히 상품양허안 교환시점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온 만큼 일반상품과 섬유ㆍ농산물 등 3개 상품양허안의 부문별 협상 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그 동안의 한ㆍ미 FTA 협상과정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면서 “당장은 교환시점이 임박한 상품양허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서 오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우리당 송영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가 관련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채 요식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고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박석운 본부 집행위원장과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대표 등은 회견에서 “정부가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미국에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할 때 국회는 이를 알지도 못했고 특히 협상초안 3년간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했다”면서 “특위가 단순한 거수기 또는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권 경제부총리는 31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정우 정책특보(위촉직)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특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권 부총리에게 "이 정책특보 등 대통령의 최측근이 (한미FTA에) 반대하니 정부의 FTA 추진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특보의 해임을 (청와대에) 진언해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알겠습니다"고 짤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다. 특위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권 부총리는 "특위에서 말한 그대로 쓰면 된다"고 말해 이 특보의 해촉을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입력시간 : 2006/07/31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