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할 경우, 덤핑수입 가능성은 높지만 수입규모를 축소시켜 국내산업피해 발생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환율변동이 국제교역의 가격체계를 변화시켜 수입가격과 물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평가절하) 수입업체들이 수입량을 줄이려고 하고 이에 따라 산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화 환율 상승시 한국에 물건을 파는 외국 회사들은 대(對)한국 수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대한국 가격을 내려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 때 수출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면 덤핑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덤핑수입 판정 기준으로 덤핑사실, 국내산업 피해발생, 덤핑사실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