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사무소 설치,경공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공동 추진 등 12개 사항에 합의한 제10차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위는 남북 경제협력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 지난번에 열린 장관급 회담에 이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의사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어느 때 보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경협은 남한의 일방적인 퍼주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엔 이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점이 다르다. 광업 및 경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좋은 예다.
이 같은 경협을 위해 경협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진일보한 발전이다. 남북한 관계자가 상주하는 이 상설사무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이다. 북한측도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광업 및 경공업 분야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풀이 된다.
북한은 남한이 필요한 값싼 노동력과 석탄 등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하고 활용해 북한의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형태는 각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등의 합의사항이 결실을 맺으려면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과 많은 합의를 한 바 있지만 실천면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쌀만 챙기고 6자 회담의 부진 등을 핑계로 실천을 뒤로 물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광업은 장비도입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북한이 얼마만큼 신뢰감을 주느냐가 사업성공의 결정적 요소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밑 그림을 그린만큼 북한이 확고한 실천의지로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