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나서 카지노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과 관광산업 육성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영업중인 대부분의 카지노가 적자상태라며 오히려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증대를 위해 장기간 방치돼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각 한 군데 씩 만 운영돼 온 서울과 부산지역에는 이른 시일 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9일 한국관광공사 강당에서 학계ㆍ업계 관계자들을 모아‘외국인 전용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외국인 카지노의 확대에 따른 법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상태 연구실장은“이제 카지노 관련 민원과 허가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카지노 산업을 21세기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때”라며 “일본ㆍ싱가포르ㆍ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내 카지노 허가를 대폭 늘리고 있는 터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바라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영종도 등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거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들. 특히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몰리고 있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워커힐호텔내 파라다이스 카지노 하나로는 외화획득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파라다이스 그룹 관계자는“현재 운영중인 카지노 13개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단 두 곳 뿐으로 오히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기존 카지노를 복합화, 대형화, 테마파크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도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리조트형 단지로의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도 현재까지는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는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규 카지노 설치를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이는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