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토공, 학교 건설비용 부담 원칙 합의
인천 청라지구 분양 숨통 트인다
市교육청·토공, 학교 건설비용 부담 원칙 합의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인천시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학교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1-1 공구에 신축되는 5개 학교 건설비용에 대해 일단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의 학교 설립 주체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상환 등의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라지구 1-1 공구에는 모두 6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인데 이 중 1개 학교는 이미 GS건설과 중흥건설이 지어 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됐다. 나머지 5개 학교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중단됐지만 이번에 토지공사가 인천시교육청과 이견을 조정, 다음주 중에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1-1 공구 5개 학교 조성에 드는 비용만 합의됐고 1-2단계 13개교의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토지공사 측은 당초 사업자가 일단 학교를 짓고 건설비용을 분할 상환받는 일종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체들이 잇따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이 같은 방안을 시 교육청에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학영 토지공사 청라사업단 차장은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으려면 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자 부담원칙을 고수했고 일단 사업시행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학교 신축에 드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학교 설립 주체에 대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시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시 교육청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수많은 학교 신설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토지공사와 업무협의를 벌여왔다”면서 “청라지구 학교 신축비용은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운영은 시 교육청이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지구 내 1개 학교(36학급 기준)를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억원 정도, 운영비는 연간 30억~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또 청라지구에는 모두 19개 학교가 신축되는데 1-1단계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6개교가, 1-2단계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3개 학교가 신축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