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간섭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의 초점도 세금추징보다는 기업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에 맞출 방침”이라며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축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은 전체 법인의 1%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차이나 쇼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트리플 해외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