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감세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개인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세금환급 및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우대 정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28일 연두교서 발표 이전까지는 감세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에게 500달러 정도 세금환급을 해주고 기업들에게는 설비투자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인들의 세금환급 및 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 경기침체 당시에도 사용했던 조치다.
당시 미 재무부는 미국 가정의 3분의2에게 300~600달러의 세금을 환급했다. 또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3년 일부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용의 50%를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기를 살리기 보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최종 수립되고 의회 승인을 거친다면 경기침체 상황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부시 행정부의 첫번째 주요 행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는 주택 차압이나 서브프라임 충격에 대한 대처로 정책적 대응을 국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