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증세로 받아들여져 ‘증세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명세서 제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 소주세율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의 대상이 주로 근로자나 서민이란 점에서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여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이 증세논쟁으로 비화하자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으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증세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ㆍ연구개발비ㆍ국방관련 비용은 비과세 및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증세 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반발에 슬그머니 발을 뺏으나 정부의 속 뜻이 증세에 있는 증거다. 소주세도 그렇지만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와 자영업자 종업원 명세서 제출도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의 61.6%가 봉급생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사실은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곧 서민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폭 축소,자영업자 명세서 제출 등은 자칫 서민의 돈으로 저 소득층을 돕는 꼴이 돼 양극화 해소를 역행할 수 있다. 이 보다는 각종 규제 철폐와 반기업정서 해소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바른 해법이다.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늘고 기업이 이익을 내서 재투자하는 경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다.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원 마련을 거들어야 한다. 증권시장 폭락이 상징하듯 신년 들어 고유가ㆍ원고 등 경제를 둘러싼 내외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발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