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투자 걸림돌이 제거되는 경우 올해 투자규모를 25조9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환경만 조성되면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상반기이후 경기 하강국면에 들어선 우리경제는 지난 1분기 성장이 3.7%에 그친데 이어 2분기에는 거의 제로성장을 면치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 투기바람과 함께 부동산부문만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도ㆍ소매업 등 내수업종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인하,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금리인하의 경우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4조원 규모의 추경도 SOC 등 건설경기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양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높은 수익율을 바탕으로 상당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여력이 있는 편이다. 경기불안, 지나친 규제와 노사불안 등 열악한 기업환경이 투자를 가로막아온 셈이다. 결국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재계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수도권집중 및 환경문제 등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경제전반의 득실을 따져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는 것이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머지않아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끊임없는 신규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업들이 모처럼 보이고 있는 투자의욕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