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가구수 제한 완화`란 서울시의 건의안이 건교부에서 받아 들여질 경우 사업추진이 더딘 반포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반포지구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되면 강서구 화곡지구 역시 사업속도가 빨라져 서울시 계획대로 2005년에는 5개 저밀도 지구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포지구의 건립 가구수를 10%미만 늘릴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개포ㆍ고덕지구 등의 조합들은 `특정지역의 특혜`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다. 또 건교부 역시 “한 지역만 예외적으로 완화할 경우 형평형 시비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의견을 고수, 서울시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포지구, 탄력 받나 =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60%는 그대로 적용하되 전체 건립가구수를 10%가량 늘리도록 건의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일단 반포지구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5개 저밀도지구 중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많은 반포지구는 소형평형 60% 의무건립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자체가 힘들었다. 8개 단지 중 현재 반포주공 3단지만 건축심의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총 가구수가 10%가 늘어날 경우 현재 9,020가구 규모의 반포지구는 1만4,100여 가구가 건립될 수 있다. 평형별 건립규모는 전용 18평 이하와 전용 18∼25.7평이 각 30%, 25.7평?이상??40% 비율로 조정돼, 소형과 대형만을 건립할 수 있던 것이 40평형대의 중형아파트도 상당수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덕ㆍ개포 등 반발 불가피 = 반포지구에 대한 건축가구수 상향조정은 다른 단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포지구의 경우 재건축 평균 용적률이 200%로 제한 돼 5개 저밀도와의 차별을 강조하면서 반발해왔다. 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고덕 지구의 재건축 조합 역시 5개 저밀도 수준의 용적률을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포지구의 `총 건축가구수 10% 확대 허용 방침`은 `특혜`라는 입장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층과 저층 단지로 이뤄진 개포지구는 평균 용적률이 200%로 제한되면서 저층은 170%, 고층은 230%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된다. 고덕지구 조합장은 “개포ㆍ고덕은 평균 200% 이하로 용적률을 낮추면서 반포에는 10%의 추가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며 개포ㆍ고덕 저층의 실제적용 용적률은 170% 선이어서 반포와는 무려 110% 이상의 용적률 차이가 나게 됐다”며 반발했다.
◇사업승인시기는 정해져 = 반포지구의`가구수제한 완화`방침과는 별개로 일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반포와 화곡지구의 사업승인 시기는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연간사업계획을 통해 5개 저밀도 중 남아 있는 화곡지구와 반포지구의 사업승인 시기를 각각 2004년, 2005년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계획에 따르면 화곡지구 중 2ㆍ3주구는 조합이 사업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다. 또 반포는 올해가 아닌 2005년 사업승인을 해줄 계획인 상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