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16일 대형 경제사건 수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책적 고려`원칙을 밝힌 뒤 “다만 수사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함께 그 효과도 봐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송 총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건은 교수나 언론인 등 검찰개혁자문위원들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SK사건 이후 대형 경제사건 수사의 경우 법무장관이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SK해운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수사와 함께 연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저가발행에 따른 편법상속 의혹`고발 사건 수사 등 재벌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송 총장은 그러나 “수사에서 국가경제 등 모든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사건을 수사하며 경제에 미칠 충격만을 고려한다면 수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SK 수사의 경우 경제에 준 충격 자체만 보느냐 (투명경영 등) 효과를 보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며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달중 검찰에 소환되는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처리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송 총장은 `현대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오직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등의 고려를 한다면 바로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심적 부담이 컸다”며 “외부에서의 공격도 많이 받고 수사팀의 분위기도 크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송 총장은 “앞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내사에 착수할 때에도 보고를 의무화해 (투명하게) 정도를 걷는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