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중 상당수가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에 설치된 46개 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총 8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49.6%인 407회는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한 것으로분석됐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의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규제심사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사회간접자본건설 추진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1회)와 물류정책위원회(2회), 철도산업위원회(2회),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2회)는 4년동안 개최한 회의가 서면심사를 포함해 총 1∼2차례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은 이름만 걸쳐 놓았을 뿐 중요 정책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다"면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아예 폐지하고 서면결의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