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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믿음의 국회' 만들 5계명 지켜라" 정치 전문가들 조언 잇따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치권이 상생의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려면 5계명을 명심해야 한다." 난투극까지 벌인 2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휴전국면에 들어가자 대치정국과 국회파행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정책ㆍ법안 각론에 몰입하기보다는 대화 자체를 복원해 '믿음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5계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계명은 여야의 ▦표결주의 덫을 피할 것 ▦사심 없는 헌신형 리더십을 세울 것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것 ▦당내 의견 확립을 선행할 것 ▦국회 대화의 장을 봉쇄하지 말 것 등이다. 김수진 이화여대, 김형준 명지대, 장훈 중앙대, 정상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민기획 대표 등 유망 정치전문가들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절대적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여당이 '다수결주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경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럼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과반 민심'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경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표결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여 야당의 극한 저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리 국회는 영국식 다수결주의 모델과 오스트리아식 협의주의 모델 중 어느 것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표결이냐, 합의냐로 쟁점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론을 바라보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지도자들이 헌신형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내서 차후 정치인생의 기반을 마련해야지"라며 뒷계산을 하기보다 "이번 회기가 내 정치인생의 마지막 국회"라는 심정으로 정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대망설에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계명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수진 교수는 입법부 수장인 김 의장의 역할에 주목하며 "국회의장직을 본인이 희망했던 만큼 이를 마지막으로 정치현장을 떠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차적 정당성 준수와 국회 대화의 장 봉쇄금지도 여야에 요청됐다. 박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문을 봉쇄해 야당 출입을 차단한 뒤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 폭력",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물리적 폭력"이라고 비판한 뒤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폭력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법안 표결을 하기 이전에는 절차적 과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너무 약해 상임위 회의조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열기 어렵다"며 "여야가 대립해도 국회 대화의 장이 닫히지 않도록 의장 권한을 강화해 국회가 '오토메이션(자동화)'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대화에 임하기 전에 먼저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이번 임시국회 파행 과정을 보면 여야 대화 이전에 각 당 내부 간 설득과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엿볼 수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에 이런 원칙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