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이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 부처 간 작은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건설업체 입찰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이 초유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자진 신고자 제도와 관련, 공정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으나 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ㆍ제도 불비(不備ㆍ갖춰져 있지 못함) 문제가 있다. 자진 신고자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서 형사문제를 법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정부 부처 간 영역다툼으로 비쳐 공정위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정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시내전화 요금담합 혐의로 KT에 부과한 1,15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과중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KT의 요금조정)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