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정부 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온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7.2%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 등 일본 기업들의 보조금 주장과 관련, 기업 및 금융 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라고 일본측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 D램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업체들이 하이닉스반도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나 법률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닉스는 특히 지난 7월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으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채권단 공동관리체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지급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는 앞으로 한달간의 반론 제출 및 조정 기회를 활용,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최종 결정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또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제품 판매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33~44%의 상계관세 판정을 받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밟는 등 선진국들의 동시다발적인 통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