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생보사는 혼합회사" 규정…상장차익 배분 가능?
자문委와 배치… 진의 주목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생명보험회사를 상호 회사적 성격이 강한 혼합회사라고 규정했다. 이는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상장차익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 의견과 배치되는 것. 발언이 이슈화되자 재경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권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재경부는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는 시각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내 생보사는 혼합회사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 회사적 성격이 모두 혼재돼 있다"며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조정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상장방안을 사실상 뒤집은 것.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는 명백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상장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정 규정 신설 최종 승인은 금감위가 갖고 있지만 재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정책으로 굳어지면 상장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발언이 논란을 빚자 권 부총리는 31일 국감에서 "국내에서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생보사 상장과 관련,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거나 논의를 어디로 끌고 갈 생각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권 부총리가 재경부 관료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제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31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