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호현상'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공교육의지역성 완화는 실제적인 사용가치를 반영한 주택.토지 가격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또 모형 분석 결과 "공교육 공급을 위한 최적 재산세 구조는 가난한 개인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성 측면이 나타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잘 들어나지 않는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부담이 재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난한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의 목적함수가 경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보다 과감한 누진세적 요소를 도입,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