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2005년 한해 제출한 법률이 모두 통과됐을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 증가 규모가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기금의 40%를 넘는 ‘1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발간한 ‘2005년 법안비용 추계사례’라는 책자에서 지난해 의원들이 제출한 재정수반법률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법률 1건당 연간 1,804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업법안이 연간 3,726억원으로 예상비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상법안(2,156억원), 보장법안(1,271억원), 조직법안(437억원) 순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의원입법 2,233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5%인 560건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 때 전체 소요비용은 매년 101조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05년 예산과 기금 총액인 240조4,807억원의 42%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상당수 법안들이 국가 재정운용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소요비용을 산정하지 못하고, 법안 준비 및 심의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했다. 실제로 17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2,991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16.2%인 486건이었고, 이 중에서도 예산정책처의 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21%인 102건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