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이 북측 지역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 담보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북측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대상 과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5일 열린 ‘6ㆍ15 남북정상회담 4주년 국제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인 들은 이날 ‘참여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원탁토론에서 ▦과감하고 대규모인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개선공단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남측 정부, 북측 당국, 사업추진 기업 간의 신뢰구축 등을 요구했다.
◇강성모 린라이코리아회장(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남북경협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와 역내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한반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우리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모색하면서 그들 국가들을 활용하고 경제공동체 안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참여정부는 일개 공단개발 수준의 대북경제교류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대서 민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대규모사업을 지금부터 제안하고 개발해야 한다. 경제교류 정책이 과감해야 정치적인 해결책도 쉬워지고 발전한다.
◇윤만준 현대아산 고문=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현재까지 매우 가변적이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대북진출 확대는 고비용 구조 등으로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 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력, 토지, 원료 등 북측의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은 사운을 걸고 입주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공단입주 기업의 판로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남북경협이 안정적인 토대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 개선ㆍ보완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 북측 지역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인정 특례를 신설하고 신용대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겠다. 대북 투자사업 손실보조는 우선 교역업체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보조하고 하반기에는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조하겠다. 북핵 상황진전에 대비, 당국과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시범사업을 발굴하겠다. 시범사업 분야는 농업ㆍ산림분야, 북한 국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공업분야, 철도ㆍ도로ㆍ통신 등 인프라 개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