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273兆] 눈길 끄는 이색사업

해외 교포 자녀 등을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초청해 농어촌 등의 초등학교에 배치한다거나 바다 숲을 조성하는 등 오는 2009년에도 정부는 이색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9년 예산ㆍ기금 이색사업’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농어촌에도 뉴타운을 조성하고 국토 대청소, 어린이 비만 예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어봉사 장학생 초청=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해외 교포 자녀, 외국인 대학생 등 700명을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초청할 계획이다. 농어촌ㆍ산간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원어민 교사가 없는 1,531개교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1인당 2,900만원씩 지급되며 이에 따른 비용의 50%인 101억원이 예산에서 투입된다. ◇바다 숲 조성=바다사막화(백화ㆍ갯녹음)를 치유하기 위해 해조류를 이용해 바다 숲을 조성한다. 2021년까지 13년간 전국의 어장 3만2,678㏊가 대상이다. 연안 생태계를 복원해 수산자원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나서 우선 100억원을 투입해 해양 생태 및 갯녹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바다의 특성별 숲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을 표준화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도시의 30∼40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2011년 5개소, 7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조성된다. 기반시설은 물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1,148억원(보조 396억원ㆍ융자 504억원ㆍ지방비 248억원)으로 내년에는 20억8,5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 대청소=하천ㆍ하구, 연근해 어장, 들, 산 등에 방치되던 쓰레기 처리를 본격 추진한다. 5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국가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읍ㆍ면ㆍ동까지 일기예보=현재는 시ㆍ도 단위의 광역 예보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읍ㆍ면ㆍ동까지 날씨정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상청은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의 예보를 그래픽ㆍ문자 등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4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예보 단위는 163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어린이 비만 예방=‘뚱보’ 어린이 증가가 사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ㆍ보건복지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이 626억원을 들여 비만 예방에 나선다. 지난해에도 비만 예방사업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은 87% 늘어난 것이다. ◇군인ㆍ전의경 금연 유도=군인이나 전ㆍ의경 의무복무자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부대 10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10회의 금연교육을 통해 2만여명을 치료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며 상담사를 고용할 예정이다. 흡연측정기와 금연치료약도 비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ㆍ노출 모니터링=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불법 개인정보를 찾아내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등 인터넷상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ㆍ삭제하고 침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ㆍ대응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1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외국인용 ‘드라이빙 클래스’ 개설=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경찰서가 직접 나서 운전교육을 한다. 한국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3,900만원을 들여 경찰서 5곳에서 연간 3기 배출을 목표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와 운전 요령을 가르친다. 교재는 한글과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다. 예산 중에는 통역비 등 운영비 1,800만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