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부담 200만원 넘었다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99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201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은 95년 159만9천원, 96년 180만8천원, 97년 192만1천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외환위기때인 98년 183만원으로 줄어든뒤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기준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 19.1%에 비해 0.4%포인트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은 산출기준을 국민총생산(GNP)에서 GDP로 처음 바꾼 95년에는 19.1%였으며 96년 19.7%, 97년 19.5%였다.
GDP 기준 국세비중은 15.6%로 95년 15.0%, 96년 15.5%, 97년 15.4%, 98년 15.3%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소 상승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국세 수입은 65조6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
6%가, 지방세 수입은 18조5천862억원으로 8.4%가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99회계연도 결산대상인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4천671억원으로전년보다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이 환차손으로 7천4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을 비롯해 ▲농지관리기금 2천89억원 ▲군인복지기금 235억원 ▲남북협력기금 144억원 ▲고용보험기금 4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4억원 등 모두 6개 기금에서 9천93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84조2천806억원, 세출은 80조5천9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 순잉여금은 2조3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65조7천44억원, 세출은 61조6천706억원으로 순잉여금은 2조608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공공기금중 금융부문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3조1천197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돼 GDP대비 적자규모가 올해초 잠정 집계한 2.9%보다 다소 낮은 2.7%로 나타났다.
국가채권은 126조7천447억원으로 8조6천866억원이 늘어났으며 국가채무는 89조7천154억원으로 18조2천781억원이 증가해 GDP대비 18.6%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5/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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