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등록금때문에 일명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로스쿨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도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등록금 인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 확대 △야간·온라인 로스쿨 개설 등 세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로스쿨 평가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라며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해 더 많은 수의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금 인하율이나 특별전형 확대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충남대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이 인가 기준인 20%의 두 배인 37%에 달한다”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등록금 인하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에 대해 오수근 이사장은 “외국에서 성공적 사례가 있다”며 “다음달에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히는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