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업체 납품 근본대책 없인 악순환 되풀이"

홍석우(오른쪽 세번째)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8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중소업체를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방문업체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홍 청장은“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납품단가연동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협상만 반복해야 합니까. 협상을 시작한 뒤에도 고철 값은 또 올랐어요.” 원자재가 상승으로 ‘납품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중소 주물업체들과 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지난 8일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원자재 값이 오를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찰을 일으키고 협상을 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원자재가와 납품가의 연동제’만이 산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일단 발등의 불이라도 끄자”=7일부터 3일간 주물제품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제품출고를 중단했던 주물업계는 일요일인 9일에도 5~6명으로 구성된 근무조가 공단 입구를 지키며 제품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했다. 이명오 진해 마천주물공단 전무는 “대부분의 공장이 쉬는 날이라 출고되는 제품이 많지 않다”며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납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이에 앞서 8일 자동차업계 1차 협력업체 30여곳과 오는 15일까지 납품가 현실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주물업계는 대부분 2ㆍ3차 협력업체로 1차 협력업체에 주물제품을 납품하면 1차 협력업체가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에 이를 다시 납품하는 구조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은 “1차 협력업체에 이달 초까지 고철 값 상승분 240원(㎏당) 중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174원을 마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공장가동을 멈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1차 협력업체들은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가격을 올려줘야 자신들도 가격인상 여력이 생긴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이사장은 “완성차 업계를 설득하는 것은 1차 협력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문제”라며 “현재 현대차도 인상폭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주물조합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외에 전자ㆍ공작기계 등 다른 업계에도 납품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재가 상승 따른 근본적인 대책 필요=대기업들은 이달 내에 납품단가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납품가 갈등이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 원자재가는 협상이 진행 중인 사이에 또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땜질식 접근 대신 ‘원자재가와 납품가의 연동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도급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11일에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대기업이 관련자 대책회의를 구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주물공단 현장에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파견,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