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에서 출산ㆍ보육ㆍ육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국가적 재앙’이라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보육료ㆍ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결혼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대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넷째 자녀까지 50만~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이 둘째에 100만원부터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에는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는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의 50% 또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했던 ‘다자녀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둘째 자녀는 보육료의 50%나 양육수당 월 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보육료의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료 예방접종(12세 미만 아동)도 확대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결핵 예방주사 ‘BCG’등 8종 예방접종 비용의 30%만 국비로 지원됐지만 나머지 본인부담금 70%를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구립 문화ㆍ체육 시설 이용료를 80% 감면해준다.
이 밖에 관내 미혼 남녀를 위해 결혼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조례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1~2층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수유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줄 계획이다.
맹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댄스 페스티벌, 민원실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160억원을 확보했다”며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