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BTL사업 9兆9,000억 책정

정보기술분야까지 확대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올해의 8조3,000억원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9조9,000억원이 고시된다. 실제 집행되는 규모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BTL 추진이 예정된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ㆍ사병내무반ㆍ일반철도ㆍ국립대학교시설 등 7개 분야, 6조6,000억원이다. 오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강릉 철도(111.4㎞) 건설사업을 BTL로 전환, 2013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사업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철도가 완공되면 민자 사업자가 운영까지 맡는 ‘미니 철도청장’이 되는 셈이다. 울산국립대학교도 2009년 개교할 수 있도록 BTL 방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캠퍼스의 건설과 운영은 민자 사업자가 맡게 돼 있어 학사 일정을 담당하는 기존 대학총장 외에 시설운영을 책임지는 시설총장이 생기는 셈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도 BTL 방식이 도입된다. 수도권 지역에 시범 시행 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소방방재청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군ㆍ경찰ㆍ검찰 등 각 기관간의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이 통일되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속한 군 작전이 이뤄지도록 군 정보통신망의 낡은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사업도 BTL로 추진된다. 지자체 사업은 하수관시설ㆍ생활체육시설ㆍ문화체육시설 등 8개 분야, 1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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