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문제와 수출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2ㆍ4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힘들며, 상반기보다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재계의 진단이 나왔다.
재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4조~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SOC(사업간접자본) 사업에 최우선 투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오는 7월 카드채를 고리로 한 금융 대란설이 나돌고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도 6월 하반기부터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4~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이번주말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내수ㆍ투자 진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6개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2003년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진작을 위해 4조~5조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결과 추경규모를 4~5조원 정도로 책정해야 하며, 특히 내수 급랭속도가 가파르고 세계 경기의 디플레 위협으로 수출이 침체될 것을 예상해 규모를 5~6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예산배정 우선순위와 관련, 연구소들은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사업에 최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수출기업 금융지원, IT투자 지출 확대, 청년실업대책 사업 및 중산, 서민층 지원의 순서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