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노조 파업으로 민영화 일정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지만 민영화를 단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 민영화 재검토 불가피론이 솔솔 불거져 나오고 있어 예측불허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도 일정 재검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해 일정 재검토론에 힘을 붙여주고 있다.
◇정부, 민영화 원칙 거듭 강조=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만찬에서 철도경영 민영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공공노조의 파업과 관계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철도 민영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불법파업 가담자의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원칙을 수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영화 재검토 불가피론을 일축했다.
정부가 민영화 원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민영화를 지체하거나 수정할 경우 개혁후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끌어올린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두번째 이유는 이번에 밀리면 본격적인 노사쟁의 시즌인 '춘투'도 원만하게 넘길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 민영화 재검토론 제기=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영화 연기론이 일고 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관련법을 정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서도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 넘어온 공기업 구조개선법안을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손대지 않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정부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연기론은 사실상 철도 민영화 무기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경제부처들은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시간이 흐를수록 민영화는 물 건너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제3의 대안, 공사(公社)화도 논의=여야 정치권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공사(公社)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야 하지만 중간단계로 공사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공사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도 "철도 민영화는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며 "오는 4월께 공청회를 열어 민영화 이전 단계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가쟁명식 논의, 혼란만 야기=여야 정치권에서 연기론과 절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양대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계산이 앞서고 있는 셈이다. 특히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각종 의견이 당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기보다는 개별 여야 의원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어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경제관련 발언이 왜곡되고 있는 것도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와 협의해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을 진행한다'는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의 발언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