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사실상 무산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청문회가 증인신문 방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9일 나흘째 공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공적자금 투입 및운용행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결과"라며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서는 등 청문회 무산에 따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날 예정된 전.현직 경제각료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신문 방식에집착했고,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로 열리게 된 청문회를 거부하고 폭로성 발표를 통한 정치공세에만 치중해 정치권 스스로 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관한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서로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일괄신문을 고집하면서 설 연휴이후 5일간의 일정을 다시 잡아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측이 청문회를 할 뜻이 없다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이에 따라 진념(陳稔) 재경장관, 강봉균(康奉均) 전 재경장관,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 이헌재(李憲宰) 전 금감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출석시켜 공적자금 투입과정의 문제점을 따지려던 이날 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이날 특위 3당 간사들을 만나 청문회 파행에 대해 유감의뜻을 표하며 여야간 절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이미 청문회 일정이 거의 소진된데다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우리가 대질신문까지 포함해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것이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여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회피한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정상실시하기 어려우니 이달말이나 2월초에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