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강관리 지출 2050년엔 GDP 12.8%로 급증"

수입증가·고령화 때문…대책마련 필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지출 가운데 건강관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50년에는 현재의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OECD 보고서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추세를 깨뜨리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6.7%인OECD 회원국 정부의 건강관리 비용 지출이 오는 2050년에는 GDP의 12.8%로 치솟을것이라고 밝혔다. OECD 국가들의 건강관리 지출이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회원국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고령화되면서 지출 가운데 건강관리 비용의 비중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스스로 먹지도, 씻지도, 입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층을 가정에서 보살피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지출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장애인ㆍ노인층 간병 등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은 현재 GDP의 1.1%에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OECD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 공동저자 중 한사람인 조아큄 올리베이라 마틴스는 "교육, 연금,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 가뜩이나 다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건강관리비용까지 더한다면 정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제라드 앤더슨 이코노미스트는"지출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가 더 잘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OECD 보고서는 모든 나라가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폭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일본, 스페인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지출도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한국의 건강관리 비용지출 역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멕시코의 경우 현재 GDP의 3.1%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한 증가율을, 이미 GDP의 8.6%를 지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을증가율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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