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 문턱 높아 사업 어떻게…"
지준율 인상이어 총액한도대출까지 축소채산성 악화돼 기존대출도 부실화 우려공단 업체 "연말연시·설 자금마련 막막"
정민정 기자 jminj@sed.co.kr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안좋은데 은행 문턱마저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하자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소형가전기기를 제조하는 P사 K사장은 "그나마 급할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은행이었는데 중소기업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안산에서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G사 L사장도 "연말 연초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2월에는 설 자금수요까지 겹치는데 당장 몇 개월을 어떻게 버틸지 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J사장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난했다.
특히 한은이 지난 달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총액한도대출을 1조6,000억원 축소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2008년 은행권에 도입 예정인 바젤Ⅱ(신BIS협약)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추가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더 이상의 총액한도대출을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내수와 투자회복을 위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올 들어 콜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지급준비율도 인상,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황에서 총액한도대출까지 축소하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축소→ 자금력ㆍ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기업일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내외 연구기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올해보다도 낮은 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업의 체감경기도 크게 낮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유동성 흡수정책은 경기회복을 더디게 해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한층 높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도 "올 상반기 한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확대, 내수경기 개선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부도율 및 은행 연체율이 사상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기하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번 총액한도대출 축소 조치로 은행 대출이 축소되면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대출까지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우리은행 중기전략팀 부부장도 "은행간 중소기업 대출경쟁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CD금리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금융당국의 잇단 유동성 흡수정책으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의 경우 그 규모가 작고 한은의 할인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에 별 차이가 없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6/12/21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