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CIS 지역 공관들 암시장서 달러 바꿔 쓰다 적발

재외공관의 현지 암시장을 통한 환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현지 국가에서 암시장을 통해 더 많은 현지 화폐로 교환한 만큼 예산절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29일 재외공관이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의 속칭)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고정환율제가 실시되는 주재국에서 고시환율과 암시장 환율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뻥튀기해 차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남미와 CIS 지역에서는 정부 고시환율보다 암시장을 통한 환전이 훨씬 유리하다.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1달러당 현지 정부 고시환율이 4.3볼리바르인 상황에서 암시장에서 8.5볼리바르로 환전해 대사관 운영비를 충당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고시환율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한 뒤 실제로 예산이 할당된 후에는 암시장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했다"며 "주재국의 외환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 대사관이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일에 대한 비용 처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암 시장을 통해 환전, 어렵게 대사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