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3,700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는 월 6,000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5년 2.38%, 올해 3.9% 인상됐으며 내년 인상률인 6.5%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이 무산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6,964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건정심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기 등 경증 질환의 환자 부담 확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등 보험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계획 일부 축소 ▦1조700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 활용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대폭 인상 등에 반발,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수가는 이번에 2.3% 인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 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