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의원 “기초선거 공천폐지 재검토해야”

29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계기로 기초단체 선거의 공천폐지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하지 말고 후유증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당공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검증 후보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현실적 인지도 차이에 따른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등을 우려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특히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천’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하더라도 그것 역시 편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다.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라 덧붙여서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