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눌려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가계부채)에서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며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관련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의 출처나 규모를 따지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다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만큼, 지원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잘 만들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