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별도로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최대 1천만평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주한미군 시설을 집적화, 효율화, 고층화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미간에 LPP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럴 경우 최대 1천만평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1년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에 대한 총 공여지 7천440만평중 캠프 하야리아(부산), 캠프 페이지(춘천), 캠프 마켓(부평) 등, 4천114만평을 반환받는 대신 캠프 스탠리(의정부), 캠프 험프리(의정부), 오산.포항의 해병대 훈련장, 인천공항 우편터미날 등 8곳 154만평을 추가 공여키로 하는 LPP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LPP 개정작업을 통해 최대 1천만평을 반환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점유하는 토지는 최대 2천400여만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은 기본적으로 이번 한미간 LPP 개정에 반영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오산.평택지역에 향후 2사단도 옮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규모 조정 가능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앞으로 감축으로 부지규모 등 조정이 필요하면 한미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90년초부터 우리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GPR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협상의 성패 여부가 향후 한미동맹의 질(質)을 가를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가능하면' 이번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가서명을 한다는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달 10차 FOTA로넘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을 포함한 GPR을 논의하게 될 한미 3인위원회와 관련, "FOTA는 국방부에서 하지만 3인위는 어디서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마 별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FOTA와 3인위 회의를 위해 지난주 우리측 실무진이 미국 워싱턴을방문한 데 이어 현재 미국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의 '한미안보선언 제정 추진' 보도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주한미군 이전시 한미 사전협의 제도화와 관련,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의하면서 나왔던 개념으로 그 뜻과조건,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양국이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