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사법시험 대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임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온 데 이어 11일부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을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분과위는 대학교수 4명과 법조인 4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는 11-12일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